2005년, 한 남성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남성은 조카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으려 했다. 조카의 이름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조카의 서명을 위조해 기재했다. 하지만 경찰이 십이지문 조회를 통해 그의 신분을 확인했고, 그는 조카가 아님을 자백했다. 이미 서명은 기재되었지만, 경찰의 서명날인이나 피의자의 간인은 완료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서명위조와 그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이 논란이 된 사례다.
원심(1심) 법원은 피고인이 조카 이름으로 서명했지만, 경찰이 즉시 이를 발견해 무인이나 간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서명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서명이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인할 정도로 완성되었으면, 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또한, 경찰이 즉시 서명위조를 발견했다고 해도, 이미 서명이 기재된 순간부터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수사서류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문서보다 더 엄격하게 서명위조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조카 이름으로 진술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서명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명위조가 발견되기 전에 경찰이 서명날인이나 간인을 완료하지 않아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대법원은 그의 주장에 반박하며, 서명이 일반인에게 오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문서 완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조카의 서명이었다. 경찰은 십이지문 조회를 통해 피고인이 조카가 아님을 확인했다. 하지만 서명이 이미 기재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법원은 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이 서명위조를 즉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 기재 순간부터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만약 경찰서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진술을 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수사서류의 특수성을 고려해 서명위조죄를 엄격하게 판단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진술을 하고, 서명을 위조하면, 서명이 일반인에게 오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즉시 서명위조를 발견해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은 각 사건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서명위조죄가 문서가 완성되어야 성립한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명이 일반인에게 오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문서 완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이 즉시 서명위조를 발견해도, 서명 기재 순간부터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따라서 서명위조죄는 문서의 완성 여보다 서명의 오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해선 원심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처벌 수위는 각 사건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이 판례는 수사서류의 특수성을 고려해 서명위조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진술을 하고, 서명을 위조하면, 서명이 일반인에게 오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판례는 수사 과정에서의 서명위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이다. 서명이 일반인에게 오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 또한, 경찰이 즉시 서명위조를 발견해도, 서명 기재 순간부터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진술을 하고, 서명을 위조하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수사 과정에서의 서명위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