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제과업체 대표이사(피고인 1)와 그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피고인 2)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03년 7월, 피고인 1이 임차한 공장의 2층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화물승강기를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승강기에 필수적인 안전장치인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1은 이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협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장비인 인터록 장치는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승강기를 작동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대법원은 원심(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며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예: 승강기)를 양도·대여·설치·사용할 때 반드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사업주'만 수범자로 규정하지 않으며, 누구든 위험한 기계기구를 안전장치 없이 사용하거나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이 공사 현장의 안전 상태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행위를 '사용에의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주의 지위와 무관하게 유해 기계기구의 위험을 방치한 자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1은 "나는 2층 공사의 수급인(공소외 1)의 사업주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1층 승강기의 안전 조치를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장이 가동 중이지 않아 실제 근로자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위반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용에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한 기계기구를 안전장치 없이 제공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1이 승강기의 인터록 장치 미설치 상태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2. 피고인 1이 공사 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현장 감시도 했음. 3. 사고 당일까지 현장에 남아 공사를 감독했음.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 1이 승강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의도를 입증했습니다.
만약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예: 건설용 크레인, 공장 내 위험 장비 등)를 안전장치 없이 사용하거나 제공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지위와 무관하게 위험 장비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 '사용에의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업주만 책임진다"는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은 '사업주'를 수범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위험한 기계기구를 안전장치 없이 사용하거나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즉, 안전장치 미설치 상태의 기계기구를 제공한 경우, 실제 사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에 따르면, 해당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피고인 2)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이 판례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사업주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자가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 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 계약이나 임차 관계에서도 안전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의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에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통해 안전 장치 미설치 상태의 장비를 제공한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1. 위험한 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 2. 해당 장치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의도가 있었는지. 3. '사용에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위와 무관하게 안전 장치 미설치 상태의 장비를 제공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