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해군 제5전단 소속의 한 상사가 상사와 징계간사 중위를 기망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사는 상사인 공소외 1과 중위인 공소외 2를 속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는 공소외 1에게 재판확정자시달공문을 발송하지 않도록 하고, 공소외 2가 징계절차를 착수하지 않도록 방해한 것이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원심(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확정자시달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은 문서수발담당자로서의 업무 소홀이거나, 오히려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의도였지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공소외 2가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것도 담당업무 소홀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상사와 중위를 기망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피고인의 위계가 아닌 다른 사유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증언이었습니다. 공소외 1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확정자시달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이 문서수발담당자로서의 업무 소홀이거나, 오히려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의도였음을 증언했습니다. 공소외 2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담당업무 소홀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행위를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단순히 상사나 직장 상사에게 불만을 표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계에 의한 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사나 직장 상사를 기망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입증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사에게 불만을 표한 것 자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피고인의 위계가 아닌 다른 사유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사나 직장 상사에게 불만을 표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계에 의한 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0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행위를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상사나 직장 상사에게 불만을 표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계에 의한 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위계를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대방이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것으로 인식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위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 소홀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