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관여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2003년 7월 하순 저녁 무렵, 피해자들은 여름방학을 즐기던 중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날 저녁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해 특정 장소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위협에 못 이겨 저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이 "하순 저녁 무렵"으로 기재된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확히 언제, 어떤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났는지 명확히 하지 않아 후속 수사가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르면, 공소사실은 범행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범행일시가 "2003. 7. 하순 저녁 무렵"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시효나 이중기소 문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7월 23일경 여름방학을 한 이후 7월 27일 할머니 집으로 가기 이전"이라는 추가 설명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즉, 범행일시가 불명확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해당 범행일시를 전제로 방어권을 행사해 왔으므로,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물을 종합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의 위협에 저항하지 못한 점과 범행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범죄사실과의 구별이 가능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행일시가 불명확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일시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원심판결에서 확정되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범행일시가 불명확해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similar한 사건에서 범행일시가 불명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