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28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한 상가 신축 공사 현장이 무대로 한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 이날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시비를 걸며 "일을 하더라도 사기꾼인 공소외 1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일을 그만하고 나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후 경찰의 제지를 받고도 다시 공사현장으로 찾아와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고 건축자재를 발로 차는 등 5시간 동안 공사업을 방해했다. 문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공소외 1(피고인의 적대자)이 인부들에게 줄 임금을 세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왔고, 이후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간 후 책상 서랍에서 76만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소행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해 주방입구에서 19만원을 발견했지만, 이는 공소외 1이 분실한 76만원과 차이점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40만 원을 촬영한 사진과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과 제217조 제1항은 현행범 체포 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이는 현행범 체포행위에 선행하는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압수·수색의 현장에 있음을 요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었고, 또한 긴급체포된 자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더욱이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한 수색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수색 절차에는 영장주의 정신을 무시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은 검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절도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19만원은 피고인의 돈이었고, 차에서 발견된 40만원은 피고인이 숨겨둔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40만 원을 촬영한 사진과 압수조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지만, 법원은 이 증거들을 위법한 수색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나 경찰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진술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공소외 1과 2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절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범 체포 시에 한정된다. 만약 현행범 체포 행위에 선행하는 압수·수색이나, 체포된 자가 압수·수색의 현장에 있지 않을 경우, 또는 긴급체포된 자가 아니면서도 영장 없이 수색을 할 경우, 이는 위법한 수색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경찰이 영장 없이 당신의 집이나 차량을 수색할 경우,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위법한 수색으로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 시에는 긴급성을 고려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이는 현행범 체포 시에만 허용되며, 또한 체포된 자가 압수·수색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 또한, 긴급체포된 자에 한해 48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긴급체포된 자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 다른 오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절도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법한 수집 증거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 판례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행범 체포 시에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이는 현행범 체포 행위에 선행하는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으며, 체포된 자가 압수·수색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동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으로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체포된 자가 압수·수색의 현장에 있지 않을 경우, 이는 위법한 수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동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준수하고, 인권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