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직원이 회사를 떠나기 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영업 비밀 유출 문제를 다룬 판례입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입사 전 이미 ETUND 1.00이라는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VPN(가상 사설망) 장비의 구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회사 입사 후 피고인 1은 ETUND 1.00을 기반으로 ETUND 1.0B, 1.01, 1.04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원본 프로그램과 기본적인 기능이 동일하며, 단지 버그 수정이나 부수적 기능이 추가된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고인 1이 이 프로그램을 마치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것처럼 위장하여 회사에 제출한 것입니다. 회사는 이를 진실로 믿었고, 피고인 1은 회사와 묵시적 합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영업 비밀을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입사 전 개발한 ETUND 1.00의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피고인 1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원본 프로그램과 별개의 창작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 1이 회사에 프로그램을 제출하면서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위장한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회사와 피고인 1 사이에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영업 비밀을 회사에 양도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판단은 회사에서 GPL(일종의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원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회사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주로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ETUND 1.04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회사 입사 전 개발한 ETUND 1.00이 기본적인 기술이 동일하므로, 이후 개발된 프로그램들의 저작권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회사와 사이에 저작권 양도와 관련된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에 제출한 프로그램이 단순히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으며, 저작권 양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1이 회사 입사 전 개발한 ETUND 1.00과 회사에서 개발한 ETUND 1.0B, 1.01, 1.04 간의 기술적 유사성입니다. 법원은 이 프로그램들이 원본 프로그램의 개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1이 회사에 제출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고인은 이 프로그램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이는 회사로 하여금 프로그램이 회사 소유로 간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셋째, 회사와 피고인 1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 규칙에 대한 증거입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나 규칙에 특별한 저작권 양도 조항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직원이 회사에 제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영업 비밀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귀속되는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개발한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을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활용한다면, 이 프로그램이 원본 프로그램의 개작에 불과하다면 저작권은 여전히 당신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 것으로 믿게 만들거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했다면 회사가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영업 비밀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계약이나 근무 규칙을 철저히 확인하고,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반드시 회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GPL 위반이 원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회사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과 2에 대한 2004년 11월 초순의 영업 비밀 사용으로 인한 영업 비밀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소가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플래시 메모리 모듈에 저장된 ETUNC 실행 파일이 영업 비밀 보호법 상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실행 파일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회사에서 이 파일을 영업 비밀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과 2는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와 직원의 저작권과 영업 비밀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 입사 전 개발한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결합할 때 저작권이 어떻게 귀속되는지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영향은 회사에서 GPL을 위반하는 행위가 원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반드시 회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직원이 회사 입사 전 개발한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을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활용할 때, 이 프로그램들이 원본 프로그램의 개작에 불과한지 별개의 창작성을 가진지 판단할 것입니다. 셋째, 회사와 직원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저작권이 양도된 경우, 이 합의가 명확하고 타당한지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GPL을 위반하는 행위가 원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