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8일 밤 10시 50분경, 남원시 광치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앞.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편의점을 노렸다. 우선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았지만, 하단에 부착된 잠금 고리로 인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 순간,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나가며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었다. 이렇게 문이 열리자, 그는 편의점 안으로 침입해 담배와 현금을 절취해 갔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분류될 만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원심(전주지법)이 판결한 내용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형법 제331조 제1항에 따라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조항은 야간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서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침입한 행위를 '위장시설(圍障施設)의 손괴'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물리적으로 잠금 장치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걷어차 잠금 고리가 떨어졌지만, 이는 고의적인 손괴가 아니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물리적으로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그의 행위가 고의적이었음을 인정하는 판단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출입문 하단에 부착된 잠금 고리가 피고인이 발로 걷어찼을 때 떨어져 나간 것, 그리고 이 결과 출입문이 열려 피고인이 편의점 안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출입문을 훼손하여 침입한 특수절도임을 입증했다.
만약 야간에 출입문을 훼손하여 재물을 절취한다면, 형법 제33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절도와 달리, 출입문을 훼손한 행위가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입문을 열기 위해 잠금 장치를 고의적으로 파괴했다면, 이는 '손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발적으로 문이 열린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찬 행위가 단순한 절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다. 대법원은 이 행위를 '위장시설의 손괴'로 인정해 더严重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즉, 출입문을 훼손해 침입한 경우, 이는 단순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분류되어 처벌이 가중된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형법 제33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선고된 형기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예: 피고인의 전과, 절취한 재물의 가치, 손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판례는 야간에 출입문을 훼손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특수절도'로 엄격히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는 재물 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특히 편의점이나 상점 등의 야간 보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출입문이나 잠금 장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웠다.
앞으로도 야간에 출입문을 훼손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따라 '특수절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다른 방법으로 훼손해 침입한 경우, 이는 '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재물 절취 행위를 계획할 경우, 출입문을 훼손하는 행위는 더严重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