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경, 한 신용카드회사 직원과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업체 직원들이 함께 모종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그룹의 사람들이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해 신용카드 발급을 유도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 **피고인 1**: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업체 대표. 다른 업체에서 모집한 회원들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수집했습니다. - **피고인 2**: 신용카드회사 판촉팀 대리. 피고인 1로부터 받은 정보를 자신의 회사 전산망을 통해 신용조사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3 주식회사**: 신용카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2의 직속 회사로, 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정보**와 **신용카드회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해, 신용카드 발급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심(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 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정보의 정의와 불확실성**: - 신용정보법은 **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와 **거래내용정보(신용카드 발급 여부, 연체 여부 등)**를 결합해야 비로소 신용정보로 인정합니다. - 피고인 1이 제공한 정보는 **단순한 식별정보**에 불과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회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신용능력정보**로 전환한 행위는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 **법적 근거**: - 신용정보법 제15조는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 금지**를 규정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2의 행위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도 법적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무죄**: - 피고인 2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법원은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1. **피고인 1과 2**: - 수집한 정보는 **불확실하지 않다**는 주장. 인터넷 사이트 회원정보와 신용카드회원 정보는 서로 독립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용정보법의 해석 오류**를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 **피고인 3 주식회사**: - 피고인 2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 -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3.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예외**: - 피고인 2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허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2의 컴퓨터 검색 기록**: -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받은 CD-ROM의 정보를 회사 전산망과 비교해 신용조사를 수행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2. **공소외 3 주식회사와의 계약서**: - 신용카드회원 모집대리점 계약서에서 **정보의 오용금지 조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2의 행위가 계약 위반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회원 데이터베이스**: -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신용카드회원 정보가 **진실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알 수 있는 바는,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정보법의 목적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조사해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제15조**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무관성**: 만약 개인정보 수집·조사가 **직장의 업무와 무관**하다면, 회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서면 동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은 원칙적으로 **당해 개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흔히 오해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개인정보 수집이 불법이다?**: - **오해**: 모든 개인정보 수집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 **사실**: 신용정보법은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금지하지만, **확실한 정보**는 수집·조사가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책임이 무조건 있다?**: - **오해**: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회사가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 **사실**: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면, 회사는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3. **신용정보의 정의**: - **오해**: 개인정보 = 신용정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 **사실**: 신용정보는 **식별정보와 거래내용정보/신용능력정보의 결합**으로 정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했습니다. 1. **법적 근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6호, 제23조 위반. 2. **양형 기준**: - 피고인 2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형을 완화했습니다. - 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고려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3.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선고유예**: -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신용카드업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신용카드회원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약속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신용정보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했습니다. 2. **기업의 책임 경감**: -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회사 업무와 무관**한 경우, 기업의 형사책임을 경감시키는 판례가 되었습니다. 3. **신용정보의 정의 재정립**: - 신용정보의 정의와 불확실성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용평가 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것입니다. 1. **정보의 불확실성**: - 수집·조사한 정보가 **불확실한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2. **업무와의 관련성**: -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무관**한지 여부가 기업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3. **서면 동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은 원칙적으로 **당해 개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것입니다. 4. **기술 발전과 법적 대응**: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책임**을 고루 고려한 균형 잡힌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건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심판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