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의 함정에 빠진 일반인, 마약 알선죄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충격적 사연 (2005노2845)


수사관의 함정에 빠진 일반인, 마약 알선죄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충격적 사연 (2005노284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5년 2월, 한 평범한 회사 대표인 박 모 씨(피고인)는 친구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친구의 지속적인 설득에 결국 친구의 친구인 김 모 씨(공소외 3)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후 김 모 씨와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사람(정작 이 사람은 수사관의 정보원인 공소외 2)이 만나기로 했으나, 거래가 쉽게 진행되지 않아 박 씨는 먼저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필로폰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박 씨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박 씨를 마약 알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가 수사관의 정보원이 주도한 '함정수사'였는데요.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건은 '함정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를 유도하는 수사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정보원(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마약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수사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전과가 있긴 하지만 마약 범죄와는 무관했고, 수사관의 정보원이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박 모 씨는 "내가 마약을 알선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부탁을 받아 김 모 씨를 소개했을 뿐, 직접적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정보를 원인에게 전달해 함정을 파고, 내가 범행을 저지르게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나는 마약에 대한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수사관의 정보원과의 관계**: 공소외 1(피고인의 친구)은 수사관의 정보원인 공소외 2와 친분이 있었고, 수사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전적이 있습니다. 2. **계획적 접근**: 수사관의 정보원은 피고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 **피고인의 소극적 역할**: 피고인은 필로폰 거래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거래가 어려워지자 먼저 떠났습니다. 4. **수사관의 개입**: 거래 현장에 수사관이 잠복해 있었으며, 공소외 2는 수사관에게 정보를 제공해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함정수사 판례는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수사관의 정보원이나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범죄를 유도당한다면, 그 범죄는 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의 유무**: 당신이 원래부터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 **수사관의 개입**: 수사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를 유도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소극적 참여**: 범죄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함정수사라면 무조건 무죄?"** - 아닙니다. 함정수사도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도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수사관이 개입했으면 다 함정수사?"** - 수사관이 단순히 범죄 현장을 관찰만 했다면 함정수사가 아닙니다. 범죄를 유도하거나 유발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소규모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다?"** - 함정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자체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방법의 위법성 때문에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마약 알선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수사 방법에 대한 경각심**: 수사관이 함정수사를 남용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2. **피의자 보호 강화**: 무고한 사람이 수사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법원의 판단이 강화되었습니다. 3. **마약 범죄 수사 방식의 변화**: 수사관은 함정수사를 사용하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도 함정수사와 관련된 판례가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의 범의 유무**: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수사관의 개입 정도**: 수사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범죄를 유도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법원의 엄격한 판단**: 함정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판례는 "수사 방법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오인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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