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로 시세차익을 노렸는데...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자 처벌도 면했다 (2005도10033)

토지 매매로 시세차익을 노렸는데...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자 처벌도 면했다 (2005도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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