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총선이 다가오던 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시국선언문"을 작성해 교사들의 서명을 모았다. 이 선언문은 당시 탄핵정국을 비판하면서 "부패 수구집단"을 퇴출하고 "진보적 개혁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선언문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신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세력"을 지지한다고 표현했다. 문제는 이 "진보세력"이 바로 민주노동당을 의미한다는 점이였다. 전교조는 평소 민주노총과 밀접한 관계로, 민주노총이 이미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다. 따라서 이 선언문은 사실상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었다.
법원은 전교조의 행위를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특정 정당(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기획 과정**: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이미 민주노동당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단지 선거법 문제로 인해 명시적으로 지지선언을 하지 못한 것뿐이었다. 2. **선언문 내용**: 선언문은 특정 정당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지만, "진보세력"이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민주노동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3. **시기 및 목적**: 탄핵정국을 계기로 서둘러 선언문을 작성해 서명운동을 한 점에서, 이는 총선과 연결된 선거운동으로 보였다. 법원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 아니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의지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전교조 지부장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선언문의 목적**: 탄핵소추안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총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 **정당 지칭 부재**: 선언문에는 민주노동당이라는 명칭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 3. **참신한 정치인 존재**: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에도 깨끗한 정치인이 있다며, 진보세력이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4. **선거법 문제**: 3월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이 채택되지 않은 점에서, 전교조의 진정성은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밀접한 관계**: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방침을 세운 후, 전교조도 이를 따랐다. 2. **선언문 내용 분석**: 선언문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총선을 통해 "정치판 판갈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서명운동의 계획성**: 선언문 작성과 서명운동이 탄핵소추안의결 이후 매우 빠르게 진행된 점에서, 이는 총선과 연결된 의도가 있었다. 4. **진보세력 해석**: 당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처해온 점을 고려하면, "진보세력"이 민주노동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직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1. **선거 기간 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서명운동, 선언문 작성, 투표 권유 등. 2.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 단체나 단체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경우. 3. **특정 정당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의도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일반인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직자는 더 엄격하게 규제된다.
이 사건에서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선언문에 정당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문제없다"**: 법원은 특정 정당을 직접 지칭하지 않더라도, 그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 선거운동과 무관하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면, 이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공직자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다"**: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전교조 지부장들)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다: 1.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문서 배부, 서명·날인운동 등 다양한 위반 사항으로 기소되었다. 2. **국가공무원법 위반**: 투표 권유운동, 서명운동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3. **형량**: 구체적인 형량은 기록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직자라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예상된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1.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강화**: 공직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하게 규제되게 되었다. 2. **선거운동의 경계 명확화**: 단순한 의견 개진과 선거운동의 경계를 판단할 때, 행위의 목적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3. **시민 사회 단체의 주의사항**: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1. **행위의 목적과 맥락**: 단순한 의견 개진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인지 판단할 것이다. 2.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공직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규제될 것이다. 3. **선언문 또는 서명운동의 내용 분석**: 특정 정당을 직접 지칭하지 않더라도, 그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나 시민단체 등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