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4일 밤 11시, 부산 수영구 수영동 유토피아 호텔 앞 노상에서 메스암페타민 100g(히로뽕)를 거래하려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공소외 1(매수자), 다른 한 사람은 '성불상 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판매자였습니다. 공소외 1은 이 거래를 위해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핸드폰의 가입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공소외 1에게 보여주었고, 공소외 1은 그 사진상의 인물이 '성불상 천'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범인식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공소외 1에게 피고인의 사진 한 장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목격자의 기억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공소외 1은 이후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범인식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독으로 용의자를 목격자와 대질하거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는 방식은 기억의 부정확성과 무의식적 암시 가능성 때문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진술이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외 1이 이 사건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하기 직전에 수 차례 피고인 명의 핸드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피고인은 선배인 김원대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핸드폰을 사용하게 했는데, 김원대가 2000년 11월 11일에 사망한 후로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3. 그 무렵 핸드폰을 통한 통화 내역에서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내는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의 핸드폰과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집 전화와도 통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가적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핸드폰으로 통화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고, 따라서 범인식별에 관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은 이 사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소외 1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범인식별 절차의 하자 등을 들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특히 핸드폰 사용에 대한 변소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배인 김원대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핸드폰을 사용하게 했는데, 김원대가 사망한 후로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누군가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공소외 1과 통화를 해 이 사건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변소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사정이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외 1이 이 사건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하기 직전에 수 차례 피고인 명의 핸드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인정된 점 2. 피고인이 선배인 김원대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핸드폰을 사용하게 했는데, 김원대가 2000년 11월 11일에 사망한 후로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고 existed 3. 그 무렵 핸드폰을 통한 통화 내역에서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내는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의 핸드폰과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집 전화와도 통화가 existed 4. 피고인의 사진을 공소외 1에게 제시했을 때, 공소외 1이 그 사진상의 인물이 '성불상 천'이라고 진술한 점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핸드폰으로 통화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식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만약 경찰이나 검찰이 단독으로 용의자를 목격자와 대질하거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범인식별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부가적 정황이 존재한다면,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범인식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할 것 2.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할 것 3.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범인식별 절차에서 가장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진 한 장으로 용의자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 기억은 부정확하고, 단일 사진에 대한 인상착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은 반드시 진실이다'는 것입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상황, 압박, 기억의 부정확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식별 절차는 가능한 한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은 메스암페타민 100g의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기각하며,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상고 기간 동안 구금된 일수를 본형에 포함시켜 형기를 단축시키는 조치입니다.
이 판례는 범인식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독으로 용의자를 목격자와 대질하거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는 방식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은 범인식별 절차를 진행할 때 가능한 한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례는 부가적 정황이 존재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용의자를 확정할 수 없으며,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은 범인식별 절차를 진행할 때 가능한 한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단독으로 용의자를 목격자와 대질하거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용의자를 확정할 수 없으며,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범인식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할 것 2.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할 것 3.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범인식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