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부터 10월 14일까지 안산시의 한 산부인과의 조산사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조산사는 의사 없이 환자들을 독자적으로 진찰, 검안, 환부 소독, 치료, 처방전 발행 등 진료행위를 총 9차례에 걸쳐 행했습니다. 특히, 27세 여성 환자에게 성기 염증 진단과 치료, 임신 여부 확인을 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의사인 피고인은 이 조산사를 고용했지만,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조산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1.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 법원은 조산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두 지시는 있었지만 실제 진료는 조산사가 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면허 범위 초과 조산사는 산부인과 관련 보건지도까지만 할 수 있는데, 진찰·치료 등 의사만의 권한을 행사했으므로 면허 범위를 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3. 공동정범 배제 피고인(의사)은 조산사의 무면허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4가지 항소이유를 제기했습니다. 1.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한 행위 조산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한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률 착오 주장 조산사가 면허 범위를 오인한 것으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공모·지시 부인 피고인이 조산사의 무면허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양형 부당 주장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1. 환자들의 진술 공소외 1, 2, 3은 조산사가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 조산사의 진술 조산사는 검찰과 법정에서 자신의 무면허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3. 의사의 진술 피고인(의사)은 조산사의 행위를 인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4. 경찰·검찰 조사 기록 조사 과정에서 조산사의 독단적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1. 무면허 의료행위 범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진찰, 치료, 처방 등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면허 범위 준수 조산사는 산부인과 보건지도만 할 수 있습니다. 진찰·치료는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3. 책임 소재 의사나 기관장은 사용인(조산사)의 무면허 행위를 방치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조산사의 독단적 행위를 알 수 없었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1. "조산사가 할 수 있는 범위" 조산사는 출산 전후 관리와 임부 건강지도만 할 수 있습니다. 진단·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 2. "의사의 구두 지시 = 합법" 구두 지시만으로는 무면허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진료 행위가 핵심입니다. 3. "작은 병원 = 면책" 소규모 병원이라도 면허 범위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책임은 병원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1. 원심 판결 피고인(의사)은 벌금 200만 원에 노역장 유치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항소심 판결 항소심은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양벌규정(의료법 위반)을 추가로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1.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강화 이 사건 이후 의료기관의 면허 범위 준수 여부가 더욱 엄격히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2. 의료인 책임 강조 병원 운영자는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3. 환자 보호 강화 환자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1. 감독 강화 병원 운영자는 사용인의 면허 범위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증거 수집 중요성 무면허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진료 기록, 환자 진술 등)가 필요합니다. 3. 법률 개정 가능성 면허 범위와 관련한 법률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산사의 면허 범위를 확장하거나 의사와 조산사의 협업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의료기관은 면허 범위를 준수하고, 환자들은 의료인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