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 30일 밤 10시, 대구 수성구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갤로퍼를 운전하고 있었다. 이男は 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 경찰관에게 단속을 받았다. 경찰관은 그의 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남자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남자가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였다. 경찰의 음주감지기로는 음주반응이 나왔다지만, 실제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08%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0.0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남자는 오히려 경찰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에 협조했지만, 결국 음주측정 불응죄로 기소되었다. 이 판례는 바로 이 male의 무죄를 선언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male의 경우 그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0.05% 이상)를 의미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 male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08%로, 음주운전죄의 기준을 훨씬 밑돌았다. 또한, 그의 언행과 보행 상태는 정상이었고, 단속 후에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했다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또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08%에 불과해 음주운전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결국 법원의 판단과 일치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한 위드마크 공식 결과였다. 이 공식에 따르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08%로, 음주운전죄의 기준인 0.05%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이 정상적이었으며, 단속 후에도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 불응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이 판례는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음주측정 불응죄를 인정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실제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 다만,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가능한 한 협조하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면 반드시 음주운전죄나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이 판례는 그런 오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해도,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이라면 음주운전죄나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측정 불응죄로 기소되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어떤 처벌도 부과되지 않았다. 만약 음주측정 불응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시간 이하의 사회적 서비스에 처해질 수 있다.
이 판례는 음주측정 불응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판례는 경찰의 단속 권한을 제한하는 한편, 음주운전 방 earth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이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알리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음주측정 불응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해도,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다면,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이 필요하며,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만으로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도 이 점을 고려하여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