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전라북도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은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당시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인정을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단체행동권(파업 등)은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인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장은 이 정책에 반대하여, 5월 18일 5·18 국립묘지 참배 행사 후,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는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상해를 입었고, 도로가 20분 동안 마비되었습니다. 또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공무원들의 연가 투쟁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를 주도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공무원이 공무와 무관한 활동을 집단적으로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피고인이 전공노의 목적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가 투쟁과 찬반투표가 금지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5·18 국립묘지에서의 시위에서도 경찰과의 충돌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점,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5·18 국립묘지에서의 시위에서는 경찰이 합리적 설명 없이 입장을 제지한 것이 원인이고,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2. 연가 투쟁에 대한 찬반투표는 단순한 의견 수렴에 불과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휴일이나 합법 단체 주최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으로 인정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장으로서 2003년 5월 18일 5·18 국립묘지 참배 행사 후,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는 시위를 조직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 2.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공무원들의 연가 투쟁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facts. 3. 피고인이 전공노의 목적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이라는 점을 인정한 facts.
이 판례는 공무원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일반인은 동일한 상황에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운동 또는 공무와 무관한 일을 집단적으로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오해: 이 판례는 공무원의 노조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2. "합법 단체 주최 집회에 참가해도 된다"는 오해: 합법 단체 주최 집회라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목적으로 참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연가 투쟁은 단순한 의견 수렴이다"는 오해: 연가 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양형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14년 가량 재직하다가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노동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무원의 노조 활동은 허용되지만, 단체행동권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권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의 입장과 공무원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노조 활동을 할 때,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활동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