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3월 27일, 특정 정당의 군수 후보 경선이 예정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후보 경선 기간 중이었던 이 날, 한 당원이 현금 400만 원을 선거권이 있는 동네 당원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이 금액은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밀착된 협력'을 약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죠. 문제는 이 행동이 선거법과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지지 기반을 조성하거나 매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정당법은 당원들의 매수 행위를 막기 위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한 행위가 여러 법조항을 위반할 때, 각 법조항이 보호하는 법익이 다르다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선거법과 정당법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죠. 선거법은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고, 정당법은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한 행위가 두 법을 동시에 위반했다면, 각각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원심(대전고법)은 피고인을 선거법 위반죄로만 처벌했지만, 대법원은 정당법 위반죄도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은 후보 경선과 무관하게 당원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한 것으로, 선거법이나 정당법 위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금 제공이 후보 경선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 경선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facts(사실) 자체로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후보자 당선 목적이 명확히 드러난 행위"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400만 원의 현금 제공 기록과 그 목적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제공한 날짜는 후보 경선 2일 전에 해당했고, 받는 당원들은 모두 선거권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선을 위한 지원"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문자와 대화 기록도 확보되었죠.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닌, 후보 경선을 위한 의도적인 행동임을 입증했습니다.
당신이 선거 후보 경선 기간 중에 유사한 행위를 한다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위험이 높아집니다: 1. 후보 경선 기간 중인 행위여야 합니다. 2. 선거권이 있는 당원에게 금품 또는 유사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3. 그 목적이 후보 경선 승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친목 도모'라든가 '기타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은 주로 행위 시점과 목적에 집중할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작은 금액이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선거법이나 정당법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기부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10만 원이라도 후보 경선과 연관된 금품 제공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후보 경선이 아니라 일반 선거였다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도 후보 경선이 아닌 일반 선거였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보 경선과 일반 선거를 구분하여 적용하기 때문이죠.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법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정당법 위반죄도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두 죄로 각각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형을 병과(동시에 적용)할지 여부가 추가로 고려됩니다.
이 판례는 선거와 정당 활동에서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후보 경선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가 강조되었죠. 정치인이나 정당 관계자들은 이제 더 신중하게 금품 제공 행위를 계획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정치인들의 자금 흐름을 더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공정성과 정당 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즉, 한 행위가 여러 법조항을 위반했다면 각각의 법익을 고려해 별개의 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후보 경선과 일반 선거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도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인이나 정당 관계자들은 후보 경선 기간 중 금품 제공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목적'과 '시기'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