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 어업인이 큰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미 정부의 지원금으로 어선을 매입하고 지원금을 받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계속하고 싶어했다. 문제는 제주도가 진행 중인 '감척어선 지원사업'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 이 어업인, 바로 사건의 피고인은 1999년 8월 이후에 새로 매수한 어선을 피대체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어업을 계속하고 싶었기에, 공동피고인과의 공모로 한 계책을 세웠다. 그들은 피고인의 노후어선을 공동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한 후, 마치 공동피고인이 직접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공동피고인 명의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공동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결국 공동피고인 명의로 감척어선을 낙찰받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얻었다. 이 모든 과정은 공무원의 착각을 이용한 행위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후 이를 이용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장애를 준 경우에 성립한다.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단순히 공권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피고인이 입찰 자격을 숨기고 공동피고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은 것은, 담당공무원이 공동피고인이 진짜 입찰자라고 오인하게 만든 것. 따라서 이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입찰참가자격 심사·낙찰자 결정·계약 체결)을 위계로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피고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일 뿐, 실제로는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또한 입찰 자격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그의 실제 자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장애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공모에 대한 증거가 결정적이었다. 특히,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명의로 어선을 형식적으로 이전한 후, 공동피고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fact가 중요했다. 또한, 낙찰 후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입찰 자격을 숨기고 공동피고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은 것이 공무원의 착각을 이용한 행위임을 증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한 것은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입증하는 증거였다.
이 판례를 보면, 입찰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의 착각을 이용해 적법한 직무집행에 장애를 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어떤 지원사업이나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데, 타인의 이름을 빌려 참가해 낙찰을 받은 후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판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당신의 실제 자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반드시 공권력의 행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오해는 '타인의 이름을 빌려 입찰에 참가한 것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일 뿐, 실제로는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례는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착각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기록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고인이 입찰 자격을 숨기고 공무원의 착각을 이용한 행위가 중대한 것이라면, 형량도 그에 따라 가중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여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이 판례는 입찰 자격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함을 보여줬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동시에 공무원의 착각을 이용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해 similar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근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것이다. 특히, 입찰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은 후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공무원의 착각을 이용한 행위로 판단해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무원의 착각을 이용한 부정한 행위에 대해 엄격히 단속할 것이다. 따라서 입찰이나 지원사업에 참가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