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무사인 피고인 7이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사람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한 사건입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특정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7은 법무사로서의 권한을 넘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피고인 7은 사무장으로 고용한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데도, 이 사람이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 작성은 금품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7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사인 피고인 7이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저촉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소극적 신분(비구성적 신분)을 가진 자가 그러한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무사라는 신분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7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공동피고인(1970년생)을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만을 독립 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게 한 것일 뿐, 그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공동피고인(1970년생)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만을 독립 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 해도 이는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에 해당할 수는 있을망정 변호사법 위반죄를 구성하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가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제1심판결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증거로는 공동피고인(1970년생)이 피고인 1 및 피고인 7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 점이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처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는 특정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만약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하면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처리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극적 신분(비구성적 신분)을 가진 자가 그러한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무사라는 신분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 2, 4, 6, 7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3, 5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2, 4, 6, 7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조직적으로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존의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고, 생활정보지를 통한 광범위한 광고행위를 지속한 점, 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수의 신청인들로부터 받은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었던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본 사건으로 발각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이 위법임을 잘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 형량을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무사와 변호사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법무사도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처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극적 신분(비구성적 신분)을 가진 자가 그러한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하면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