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 남성이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그는 무려 세 번의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성폭력 범죄,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휴대폰을 받아낸 사기, 세 번째는 그 사진을 이용해 3,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공갈죄였다. 특히 마지막 공갈 미수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2,700만 원을 더 갈취하려 했다.
법원은 먼저 피고인의 전과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선고유예 판결은 형이 유예된 상태이므로, 엄밀히 말해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인정되지만, 선고유예 판결과의 경합범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를 해석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어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선고유예 기간 중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범죄 행위 자체가 매우 악질적이었으므로, 이 점들은 형량 감경을 위한 참작 사항으로만 고려되었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사법경찰의 진술 조서가 일치했다. 2. 휴대폰과 노트북컴퓨터에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협박 메시지가 발견되었다. 3.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으로 갈취 금액이 확인되었다. 4. 피고인의 범죄 경력이 경찰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5. 협박 편지와 압수된 CD,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네, 가능하다. 선고유예 기간 중에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진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면(즉, 유예 기간이 끝나는 경우) 그 전과가 새로운 범죄의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은, 선고유예 판결이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실제로는 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별도로 처벌받는다. 2.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가 사라진다"는 오해. 선고유예 판결도 전과로 기록되며, 유예 기간이 끝나면 전과가 남는다. 3. "집행유예는 선고유예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오해.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미결구금일수 50일을 형에 산입했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압수된 CD와 사진 5매를 몰수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의 뉘우침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이 판례는 선고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명확히 했다. 선고유예 판결도 엄격한 의미에서의 '형 선고'가 아니므로, 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성폭력 범죄와 같은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선고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별도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면 그 전과가 새로운 범죄의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판례는 법원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일관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