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4명의 피고인이 주식회사 (업체명 생략)의 창립 21주년 기념행사에 10여명의 여성들을 속옷만 입은 채 참여하게 하여 행사 진행을 방해한 일과, 같은 업체로부터 400억 원을 갈취하려 한 사건을 다룹니다. 피고인들은 먼저 창립기념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채 행사장에 진입하거나 농성하게 함으로써 행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행동은 행사 주최측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인들은 동일한 업체로부터 400억 원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공갈죄의 미수로, 실제로 금액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협박 또는 위협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재산을 갈취하려 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행사 방해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해당 행위가 범죄의 증명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행사 주최측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공갈죄 미수에 대해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갈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행사 방해 행위는 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특정 사안에 대한 시위를 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공갈죄 미수에 대해 피고인들은 그들이 요구한 400억 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들의 행동은 특정 업체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를 표명하는 것이지, 단순한 재물 갈취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행사 방해 증거**: 여성들이 속옷만 입은 채 행사장에 진입하거나 농성한 사실, 그리고 행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방해된 사실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3. **공갈죄 증거**: 피고인들이 400억 원을 갈취하려 한 사실, 그리고 이를 위해 협박 또는 위협적인 수단을 사용하려 한 사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위나 의견 표명 등의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수단을 사용한다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다면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를 할 때는 항상 사회통념과 법적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 행사 = 처벌 면제**: 모든 권리 행사가 처벌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권리 행사의 방법과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2. **공갈죄 = 반드시 재물 교부**: 공갈죄는 반드시 재물이 교부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는 시도만으로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공공의 이익 = 무조건적 면제**: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2, 3, 4를 공동공갈미수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기간은 판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갈미수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권리 행사와 공갈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과도한 협박이나 위협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공갈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는 similar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1. **권리 행사의 범위**: 권리 행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2. **공갈죄의 성립 조건**: 공갈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는 행위의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3. **공공의 이익의 근거**: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