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8월, 고등학생 A양은 대학 진학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딸을 데리고 신경정신과를 운영하는 의사 C에게 진찰을 받게 했어요. 의사 C는 A양에게 우울증을 진단하고, 우선 1일분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9월 11일 새벽, A양은 비상계단 창문을 통해 투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B씨는 딸의 죽음과 의사 C가 처방한 약의 부작용이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었죠. 이러한 의심으로 B씨는 A양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기 위해 의사 C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C가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A양의 전원 병원에 직접 기록을 송부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씨가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요구했지만, 의사 C는 전원 병원에 직접 기록을 송부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B씨가 이 제안을 수락했고, 결국 의사 C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주었죠. 법원은 의사 C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을 거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사 C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 C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는 진료기록부를 전원 병원에 직접 송부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B씨가 이 방법을 수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사 C는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전원 병원에 직접 기록을 송부하는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의사 C가 B씨에게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준 사실입니다. 이 진료의뢰서는 A양의 치료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고, B씨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의사 C가 전원 병원에 직접 기록을 송부하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B씨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사나 의료기관은 환자의 직계존속 등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할 때,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 C처럼 전원 병원에 직접 기록을 송부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환자나 그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발급하지 않으면 바로 범죄로 간주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기록부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 병원에 직접 기록을 송부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환자나 그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 C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사 C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기록부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원 병원에 직접 기록을 송부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사가 진료기록부 발급을 거부할 경우,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전원 병원에 직접 기록을 송부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도 고려할 것입니다. 의사나 의료기관은 환자나 그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반드시 환자나 그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