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9일 새벽 6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의 한 주점에 충격적인 사건 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미리 계획한 대로 이 주점을 타겟으로 정하고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점 내 진열장에 있는 양주 45병(시가 1,622,000원)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 3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공소외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 2(이윤룡)가 주점으로 돌아오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은 당황하여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2 등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준강도미수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또한, 강도죄에 있어서는 재물을 강취하여야 기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준강도의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결정하게 되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채 폭행·협박만 가한 경우에도 준강도죄의 기수로 처벌받게 됨으로써 강도미수죄와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이유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의 행위를 준강도미수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준강도미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합동하여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장소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여 양주 45병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 3개에 담고 있던 중, 피해자 2 등이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처벌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즉, 폭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준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흔히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별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습니다. 따라서,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준강도미수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준강도미수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 시에는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격, 경험, 전과, 성실성, 피해자에 대한 보상 또는 회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형량은 원심판결을 참고하여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미수죄로 처벌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범죄의 위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형사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사건을 판단할 것입니다. 즉,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미수죄로 처벌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범죄의 위법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는 형사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이 판례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 일관성을 높이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