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표(피고인 1)와 과장(피고인 2)은 실제 운영자인 다른 인물과 공모해 부가가치세 포탈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회사와 허위 수출계약서를 만들어 한빛은행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승인서를 바탕으로 영세율(0% 세율)으로 금괴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총 93회에 걸쳐 6,521킬로그램(672억 원)의 금괴를 매입했지만, 이는 모두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999년 6월 30일까지 약 6,450킬로그램(695억 원)을 판매하며 63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에도, 14억 7천만 원은 신고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이후 1999년 7월 1일부터 2일까지 추가로 480킬로그램(48억 원)을 구매해 5억 3천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도 포탈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포탈세액이 14억 7천여만 원에 달해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이미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전과가 있었고, 피고인 2는 초범이며 가정부양책임이 있었기에 양형 시 참작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검토했습니다. 피고인 1은 1999년 7월 경 역삼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폐업 시에도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채권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포탈세액 14억 7천여만 원 중 일부(53억 7천만 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1999년 7월 경 역삼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폐업 시에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포탈의 일부를 인정하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2는 초범이며,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형편을 들어 형을 감경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금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포탈세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법정에서 판시 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2.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수사기록: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입니다. 3. 피고인 1의 범죄경력조회: 대외무역법위반 전과가 확인되었습니다. 4. 검찰 수사보고: 전과의 점과 관련한 기재가 포함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탈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를 비롯한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율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한 후 내수용으로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세금 신고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신고서 제출 여부보다, 신고 내용의 진위와 납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소규모 사업자라면 포탈해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오해: 최근에는 세무당국의 감사와 추적 기술이 발전해 소규모 포탈도 쉽게 발각됩니다. 3. "부가가치세 포탈은 피해자 없는 범죄다"는 오해: 조세포탈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져 모든 국민의 피해가 됩니다.
1. 피고인 1: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억 원. 벌금 미납 시 하루에 500만 원을 노역장으로 환산해 유치됩니다. 2. 피고인 2: 징역 2년 6월. 3. 양형 이유: 계획적 수법과 포탈세액의 규모가 커 중형이 마땅하지만, 피고인 1의 전과와 피고인 2의 초범, 반성, 가정형편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4.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2의 벌금형도 선고유예되었습니다.
1. 세무당국의 감사 강화: 허위 수출계약서 등을 이용한 조세포탈 수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의 세금 신고 의무 강화: 단순한 신고서 제출이 아닌 정확한 신고와 납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 법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석 기준 명확화: 단순한 신고 미납과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1. 세무당국의 기술 발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포탈 탐지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형사처벌 강화: 계획적이고 대규모의 조세포탈에는 가중처벌이 이어질 것입니다. 3. 법원의 해석 기준 일관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예측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4.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직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