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 수출입 회사가 벌인 기발한 사기는 관세법의 한계를 시험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이 회사는 대만에서 수입한 'MTBE'(산소계화합물)를 일본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문제는 이 물품을 '자동차용 휘발유'로 위장해 반송신고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보세창고에 보관된 MTBE를 유조선에서 다른 알코올과 혼합해 '오민'이라는 휘발유 제품을 만든 뒤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에 신고한 품명은 그대로 'MOTOR GASOLINE'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총 23회에 걸쳐 16,635.178㎘(약 50억 원 상당)의 MTBE를 이렇게 위장해 수출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위험한 게임을 했을까? 자동차용 휘발유 수출 시 일본 시장 수요에 맞춰 혼합 비율을 조정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MTBE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을 반송할 때는 그 현상 그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즉, MTBE를 'MOTOR GASOLINE'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반송한 물품과 신고한 물품이 다르면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고등법원)은 "반송의 개념을 환송(원산지로 도로 보내는 것)으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배제했습니다. 관세법의 취지는 "수출입 물품의 정확한 신고"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관의 품목 검사 권한과 법적 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세 가지 주요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반송은 원래의 화주에게 도로 보내는 것뿐"이라 주장했습니다. 즉, MTBE를 혼합해 오민으로 만든 뒤 일본에 수출한 것은 '새로운 제품'이므로 반송이 아니라 수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실제 수출한 오민을 신고했으므로 허위 신고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혼합 제조 과정이 부적법할지는 몰라도 밀수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모든 주장에 대해 "관세법상 반송의 개념은 더 광범위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세관의 검사 기록과 회사의 내부 문서였습니다. 1. 세관 기록: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송신고서에 'MOTOR GASOLINE'로 기재한 fact 2. 내부 문서: 공소외 2 회사(일본 고객)에서 제시한 혼합 비율과 제조법 3. 선박 로그: 유조선에서 MTBE와 알코올을 혼합한 과정 기록 4. 화물 검사 보고서: 실제 선적된 화물의 성분 분석 결과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품목을 위장해 신고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 보세물품의 반송 시 반드시 "품명·규격·수량·가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2. 물품을 혼합·가공해 수출하려면 반드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3. 세관 신고와 실제 수출 물품이 다르면 밀수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해외 수출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관세법의 신고 의무와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에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도 "선물"로 신고해야 하며, 실제 물품과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세 가지입니다. 1. "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는 오해 - 실제로는 원료의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2. "세관이 검사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오해 - 세관은 이후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소량이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오해 - 이번 사건에서도 50억 원 상당의 물품이 문제되었습니다. 세관 신고는 "물품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려야 하는 절차입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밀수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부과될 벌금은 약 50억 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추가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같은 관세법 위반 행위라도 "의도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수출입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 세관 신고 절차의 엄격화: 모든 물품의 정확한 신고가 요구됩니다. 2. 혼합 제품 수출 시 절차 강화: 반드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3. 기업의 합규 비용 증가: 관세법 전문가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4. 세관 검사 강화: 물품의 실제 성분을 더 철저히 확인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 판례 이후 관세법 준수를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강조될 것입니다. 1. 세관의 디지털 검사 기술 강화: 화학 성분 분석 기술이 도입될 것입니다. 2. 신고 의무 강화: 혼합·가공 제품의 원료도 별도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3. 처벌 강화: 반복 위반 시에는 더严格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4. 기업의 내부의무 강화: 수출입 관련 직원의 교육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관세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높인 중요한 판결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품목 위장"이나 "과장 신고"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세관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