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 대전시 선거대책자문위원회 의장이었던 피고인은 대전에서 열린 당원 모임에서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에서 피고인은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노무현의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었고, 애국지사 11명을 죽인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하며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보였죠. 이 발언은 선거운동 중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인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진실한 사실이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과거를 알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두 단계로 판단했어요. 1. **비방죄 성립 여부**: 먼저, 피고인의 발언이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후보자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2. **위법성 조각 여부**: 그러나 법원은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더라도, 만약 발언의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즉, 후보자의 가족 전력이 진실이고, 유권자들이 이를 알 권리가 있다면,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과거를 알고 투표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죠: - 노무현의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고, 애국지사 11명을 죽인 전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 이 사실이 공개되어야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다. -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과거를 언급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어요.
법원이 피고인의 발언을 진실한 사실로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있었어요: 1. **대검찰청의 좌익사건실록**: 1973년 발간된 이 자료에는 노무현의 장인이 좌익활동에 가담했고, 국가보안법위반 및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2. **국회의 답변**: 2002년 국회에서 법무부장관이 노무현의 장인의 전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3. **언론 보도**: 주요 일간지와 월간지에서도 노무현의 장인의 전력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어요.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발언이 과장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했어요.
만약 당신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과거를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1. **진실한 사실**: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해야 해요. 세부적인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이어야 해요. 2. **공공의 이익**: 후보자의 과거가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후보자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요. 3. **상당성**: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우세해야 해요. 따라서, 후보자의 과거를 언급할 때 진실성을 입증하고,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아요: 1. **비방죄는 항상 처벌된다**: 비방죄가 성립하더라도,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요. 즉, 모든 비방 행위가 처벌되지 않아요. 2. **과장된 표현은 항상 문제된다**: 세부적인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이라면 문제되지 않아요. 3.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사적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성이 인정되면 충분해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후보자비방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했어요. 즉,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대법원이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어요.
이 판례는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과거를 언급할 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어요: 1. **진실한 사실의 중요성**: 후보자의 과거를 언급할 때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2. **공공의 이익의 범위 확장**: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3.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후보자의 과거를 언급하는 것이 정당활동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했어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거예요: 1. **진실성 검증**: 후보자의 과거를 언급할 때,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증할 거예요. 2. **공공의 이익 평가**: 언급한 내용이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평가할 거예요. 3. **상당성 판단**: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 상당성 있는지 판단할 거예요. 따라서,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을 입증할 수 있다면, 후보자의 과거를 언급해도 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