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 29일 오전 10시경, 동해경찰서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동해시지부 공무원 50여 명이 경찰서를 방문해 항의를 표한 것입니다. 당시 경찰서는 전공노 공무원들의 4월 27일 원주에서 열린 "민노총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 참석을 저지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피고인 1, 2, 5, 6명은 경찰서 정문을 통과해 현관까지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소속 전투경찰관은 보안업무규정 및 경비지침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피고인 1은 경찰서 안에서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로 오도록 연락했습니다. 이 상황이 구내방송을 통해 전달되자, 피고인 3, 4, 7, 8을 비롯한 50여 명의 공무원들이 경찰서에 집결했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경찰서 1층 현관에서 약 4시간 동안 도열하며 서 있다가 경찰서에서 퇴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나 특별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중의 위력"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침입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하며,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나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서 진입 과정에서 별다른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 2. 항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 3. 피고인들이 항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했지만, 적극적으로 물리적 제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성실한 공무원들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통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는 공무원 신분의 박탈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수반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노조의 설립이 사실상 법제화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으로 참고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들이 경찰서 정문을 통과해 현관까지 들어간 사실. 2. 피고인 1이 경찰서 안에서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로 오도록 연락한 사실. 3. 50여 명의 공무원들이 경찰서에 집결한 사실. 4. 경찰서 1층 현관에서 약 4시간 동안 도열하며 서 있다가 경찰서에서 퇴거한 사실. 5. 이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나 특별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사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직면했다면, 처벌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다수의 인원: 단체를 이루지 않은 다수인의 집합이어야 합니다. 2. 유형력 행사: 물리적 접촉이나 위협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3. 장소의 접근성: 공공기관이나 특정 시설에 대한 접근 여부. 4. 목적과 방법: 항의 목적과 그 방법의 합법성. 이 사건과 같이 단순한 항의 행위나 공공시설 진입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리적 접촉이나 위협적인 행사가 동반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의 위력"이라는 개념을 오해하는 경우: 단순히 다수의 인원이 모인다고 해서 "다중의 위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나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가 모여야 합니다. 2. 항의 행위와 처벌의 경계를 오해하는 경우: 항의 행위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그 방법이나 결과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물리적 접촉이나 위협적인 행사가 동반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신분과 처벌의 관계를 오해하는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처벌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공공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분의 박탈 등의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1: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2, 3, 4: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5, 6, 7, 8: 각 벌금 4,000,000원 - 피고인 9, 10, 11, 12: 각 벌금 1,500,000원 - 피고인 13: 벌금 2,000,000원 이러한 형량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공무원 신분의 공공성,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공무원노조 설립 운동에 대한 법적 근거의 중요성 강조: 이 판례는 공무원노조 설립 운동이 법제화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 점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다중의 위력" 개념의 명확화: 이 판례는 "다중의 위력"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similar cases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3. 공무원의 신분과 처벌의 관계에 대한 논의 촉진: 이 판례는 공무원의 신분이 처벌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분의 박탈 등의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1. 다수의 인원: 단체를 이루지 않은 다수인의 집합이 모였는지 여부. 2. 유형력 행사: 물리적 접촉이나 위협적인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3. 장소의 접근성: 공공기관이나 특정 시설에 대한 접근 여부. 4. 목적과 방법: 항의 목적과 그 방법의 합법성. 5. 공무원의 신분: 공무원의 신분과 범죄의 관계, 공공성 및 신뢰성 요구 사항.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중의 위력"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신분이 처벌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분의 박탈 등의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