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 각각 다른 형이 선고된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형이 무기징역으로 확정된 후 나중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사례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A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 B 범죄로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되었고, 이 두 범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범죄가 서로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무기징역이 사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후, 이미 복역한 2년 6개월의 형기가 새로운 20년 형기에 통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형 중 가장 무거운 형만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기징역(후에 20년으로 감형된)과 징역 2년 6개월이 동시 확정된 경우, 무기징역(감형된 20년)만 집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경합범에 해당하는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감형된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몰수나 벌금, 과료 이외의 다른 형은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미 복역한 형기를 새로운 형기에 통산하는 규정(구 형법 제39조 제4항)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개의 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는 경우에 이미 집행한 형기는 수개의 형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통산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복역한 2년 6개월의 형기가 감형된 징역 20년의 형기에 통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20년 - 2년 6개월 = 17년 6개월"으로 남은 형기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무기징역형만을 집행할 뿐 다른 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산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근거는 구 형법 제38조, 제39조 및 형법 부칙의 규정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만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감형된 형(20년)도 이 원칙에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복역한 형기를 통산하는 규정(구 형법 제39조 제4항)은 "수개의 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무기징역만 단독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는 통산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으로 판단된 경우, 가장 무거운 형만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A 범죄로 징역 3년, B 범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경우, 5년 형만 집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 이는 사형보다 낮은 가장 무거운 형이기 때문에 다른 형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기징역이 감형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미 복역한 기간을 새로운 형기에 통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형만 단독으로 집행되므로, 통산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감형된 형이 있으면 기존 형기도 감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형된 형은 단독으로 집행되며, 다른 형과의 관계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적용된 처벌은 징역 20년입니다. 이는 원본 무기징역이 감형된 결과이며, 다른 형(징역 2년 6개월)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감형된 형(20년)만 집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추가적인 처벌(몰수, 벌금, 과료 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경합범에 대한 형집행 원칙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무기징역이 감형된 경우에도 가장 무거운 형만 단독으로 집행되며, 복역 기간 통산은 불가능하다는 법리 확립은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결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형법의 해석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법의 일관성을 강화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법원과 검찰이 형집행 시 더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향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형 중 무기징역(또는 감형된 징역)이 선고된 경우, 이 판례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만 단독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복역한 기간은 새로운 형기에 통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칙은 형법 개정이나 새로운 판례가 등장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가장 무거운 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