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입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각각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피고인 1이 아닌 다른 피의자(공동피고인)와 공소외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서들은 피고인 1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다른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서명, 날인 등)과 실질적 진정성립(내용이 진술과 동일한지)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공동피고인과 공소외인은 공판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자신들의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조서들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1은 검사가 작성한 공동피고인, 공소외인에 대한 조서들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동피고인에게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사의 조서들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1은 제1심에서의 변론과 항소이유 등에서 일관되게 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공동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이었습니다. 공동피고인과 공소외인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서명, 날인 등)은 인정하지만, 내용이 자신들의 진술과 다르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검사의 조서들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다른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 반드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진술자와 다르다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반드시 증거로 사용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검사의 조서가 반드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반드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검사의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심법원은 검사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 조서들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다른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 반드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 원칙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판례는 검사의 조서가 반드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다른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검사의 조서의 내용이 진술자와 다르다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