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청계천 노점생존권 사수투쟁위원회"라는 단체 소속 200여명의 노점상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법 노점 행위를 통해 항의를 표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이 시위에 참여한 한 명으로,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시청 앞으로 이동해 동료 노점상들과 함께 장사를 하며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사전에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시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위 참가자 중 일부에게, 두 번째는 시위 주동자에게, 세 번째는 모든 시위 참가자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씨는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산명령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해산명령은 내렸지만, 이는 모든 참가자에게 내린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피고인이 실제로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르면,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산명령은 현장에 없었으며, 세 번째 해산명령은 모든 참가자에게 내린 것이어서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동료 노점상들이 단속을 받는 것을 보고 함께 장사를 하러 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위 주동자가 아니며, 폭력 행위나 구호 외침과 같은 시위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정보상황서의 내용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의자신문조서 등이었습니다. 정보상황서에는 해산명령이 3차례 내렸지만, 피고인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산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과 신문조서에서도 그는 해산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만약 당신이 similarly한 시위에 참여하고, 해산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 A씨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산명령이 직접적으로 당신이 있는 현장에서, 당신이 참여한 시위에 대해 내렸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시위에 참여한 것 자체보다는, 그 시위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해산명령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또한, 시위 참가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 A씨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단속에 반발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시위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해산명령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위 참가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향후 similar한 시위에 대한 법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시위 참가자의 해산명령 이행 여부와 그 역할을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시위 주동자와 일반 참가자를 구분해 형사 책임을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해산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