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특허를 침해한 영업범으로, 19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위사감지기(실용신안권이 등록된 제품)를 불법으로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특허권자(피해자)는 2000년 1월 6일 피고인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이 고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1999년 3월 31일 이미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이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여야 고소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을 근거로, "범인을 알게 된 날"이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야 계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1999년 3월 31일에 피고인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고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업범 같은 포괄일죄(한 번의 범죄로 볼 수 있는 여러 행위)에서는 최후의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 전체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1999년 3월 31일 이미 나를 범인으로 알았다면, 6개월의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1999년 9월 30일에 끝났어야 한다"며, 2000년 1월 6일의 고소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이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 측의 고소 시점과 범죄 행위 종료 시점의 관계에 기반했습니다. 피해자는 1999년 3월 31일에 피고인을 알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 시점이 범죄 행위 종료 시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소외인(피고인과 함께 판매를 한 사람)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종합해, 피고인이 2000년 5월까지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특허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피해자가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범죄 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고소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영업범처럼 지속적인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 최후의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고소기간이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피해자가 당신의 범행을 알고 있지만, 아직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고소기간은 범죄 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후부터 시작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이 바로 고소기간이 시작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야 고소기간이 시작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포괄일죄의 경우, 최후의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부분적으로만 형이 선고되었고, 전체 범행에 대해 처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부분에 대해만 심리를 진행했으며,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친고죄의 고소기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영업범 같은 포괄일죄의 경우, 최후의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고소기간이 계산된다는 점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고소 시점과 범죄 행위 종료 시점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영업범이나 특허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할 때, 법원은 범죄 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고소기간을 계산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고소하지 않고,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최후의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소기간 연장을 시도할 수 있지만, 법원은 명확한 증거가 absent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