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와 그 대표이사가 세관에 편법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내수용으로 등록된 중고차 75대를 '신차'로 위장해 수출했습니다. 세관 심사 없이 '신차'로 신고하면 등록 말소 절차 없이 바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총 18차례에 걸쳐 12억 원 이상의 자동차를 불법 수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르겠다"며 변명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모르겠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업자라면 등록된 차량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기본 상식을 적용했습니다. moreover, 관세법과 자동차관리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법리가 명확했습니다. 등록된 차량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긴 것이죠. 법원은 "관세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차량이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둘째,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주장. 셋째, "관세법 조항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 하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직업과 경험을 고려하면 "모르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 1이 내부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차량을 매수한 기록 2. 피고인 1이 10년 이상의 자동차 수출 경험을 가진 업계 전문가라는 점 3. 차량 매수 및 수출 과정의 체계성 특히, 피고인 1이 "내수용 차량은 수출하지 않는다"는 업계 관행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위장 신고를 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만약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등록된 차량을 수출할 때 등록 말소 절차를 생략한 경우 2. 세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위 장이 고의적이었거나, 업계 상식으로 판단해 알 수 있었다면 다만, 무심코 실수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신차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신차로 신고할 때도 세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을 신차로 위장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1은 700만 원 벌금, 피고인 2는 700만 원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1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하루에 5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원심 판결에 비해 양형이 완화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1. 자동차 수출업계의 투명성 강화 2. 세관 심사 절차의 중요성 재인식 3. 법리적으로 관세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연계성 명확화 이 판례 이후, 수출업자들은 더 신중해졌습니다. 특히, 등록된 차량 수출 시 반드시 말소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위장 신고 추적이 용이해졌습니다. 2. 세관의 감시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3. 업계 내부에서 자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에 대한 처벌은 계속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실수"와 "고의적인 위장"을 구분하는 법원의 기준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