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한 수출업체 대표 A씨는 수출 대금을 받기 위해 해외에서 발행된 수표를 항공기로 가져오려 했다. 당시 법규상, 수출대금 수표를 휴대입국하는 것은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이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수표를 가져오다 적발되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당시 A씨의 행위가 이미 범죄로 인정되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어 현재는 허가 없이 수표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 사정의 변화" 때문이라고 봤다. 즉, 과거에 이미 범죄로 인정되던 행위를, 나중에 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무죄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핵심 논리다.
A씨 측은 "지금은 규정이 완화되었으니, 과거의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같은 행위를 처벌하지 않게 되었다면, 과거의 행위도 무죄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A씨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수표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법규는 명백히 수출대금 수표를 휴대입국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증거들은 A씨의 행위가 당시 법을 위반한 것임을 증명했다.
현재는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어, 수출대금 수표를 휴대입국하는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가 필요 없다. 하지만, 만약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같은 행위를 했다면, 현재도 처벌받을 수 있다. 즉, 행위 당시의 법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행위를 무죄로 만들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법이 개정되었다면 과거의 행위도 무죄로 되어야 한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유에 따라 다르다. 만약 법이 개정된 것이 단순한 절차 간소화나 경제 사정의 변화 때문이라면, 과거의 행위는 여전히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법이 개정된 것이 "과거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과거의 행위는 무죄로 될 수 있다.
A씨는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는 당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수위였다. 물론,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행위의 성질, 금액, 고의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판례는 "법의 소급효"에 대한 중요한 판례다. 즉,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처벌하지 않는 행위라도, 과거의 행위는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를 통해 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과거의 행위를 무조건 무죄로 만들지 않겠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행위 당시의 법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현재 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과거의 행위는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법이 개정된 것이 "과거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과거의 행위는 무죄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개정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