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시민(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여러 번에 걸쳐 반대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는 후보자를 비하하고 과거 가족의 잘못을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법원은 이 행위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합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후보자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보았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게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3호에 따라 후보자 홈페이지는 선거운동 기간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후보자 본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일 뿐, 일반 국민의 반대 의견 게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횟수, 그리고 해당 후보자의 홈페이지가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성이 인정되었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명시된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나 정당의 홈페이지에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이나 비방적 내용이 포함된 경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본인의 홈페이지에 대한 직접적인 게시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의견을 게시하는 것은 자유"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선거법은 후보자 홈페이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게시물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게시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적 내용이 포함된 경우 더严格하게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량으로, 기소된 다른 범죄(예: 명예훼손)와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원심법원에서 재심리한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판례는 선거 기간 중 SNS나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의 규제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후보자 홈페이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게시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적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 기간 중 후보자 홈페이지나 SNS에 정치적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는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허위사실이나 비방적 내용이 포함된 경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기간 중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때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비방적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후보자 홈페이지의 관리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