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국립병원의 내과과장 겸 진료부장인 의사였습니다. 그는 공소외인(다른 사람의 신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의 부탁을 받고, 진단서에 허위 내용을 적어 작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진단서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의사의 행위를 두 가지 범죄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공무원이 공무소의 이름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의사가 사문서(공문서가 아닌 일반 문서)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적용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원심(고등법원 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거나, 부정처사후수뢰죄(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립병원의 내과과장 겸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로서의 신분,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은 허위 진단서 작성 사실, 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원심과 대법원 모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공무원이라면, 공무소의 이름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의사가 일반 문서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작성할 때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무조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받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작성할 때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적용됩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면 진단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때 이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처사후수뢰죄"가 가장 중한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범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이 범죄에 경합범 가중(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것)을 적용해 처단형을 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인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할 때 적용되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소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무조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되며,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 행위를 규제하고, 공문서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이름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면, 무조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면 모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때 이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의사가 일반 문서로 진단서를 작성할 때는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인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