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노동조합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노동조합은 민주노동당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결의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한나라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노동조합 위원장과 교육선전실장은 "노조원과 가족 중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경우, 채증활동을 벌여 노조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와 포상 혜택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한나라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조합원들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고, 선거운동 현장을 사진 촬영하거나 욕설을 하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한나라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조합원 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조합원들이 한나라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부산고등법원)이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결한 것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선거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제한이 없지만, 조합원의 선거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앙쟁대위 속보를 제작·배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한나라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거나 선거운동 현장을 사진 촬영하며 분위기를 조성했다거나,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경고까지 한 사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이 자신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결의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조합원을 보호·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과 중앙쟁대위 속보의 내용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쟁대위 속보는 "노조원과 가족 중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경우, 복지 혜택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조합원들의 선거권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리더로서, 조합원들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강요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당신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조합원들에게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문제는 그 권고나 설득이 강제나 위협으로 이어질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리더는 조합원의 선거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조합원들에게 강요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선거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리더가 조합원들을 보호·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결의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리더는 조합원들을 보호·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부산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선거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리더가 조합원들을 보호·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또한, 정치적 결사체가 아닌 단체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선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체가 조합원이나 구성원들의 선거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리더가 조합원들을 보호·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체의 임원이나 리더는 조합원이나 구성원들의 선거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조합원들에게 강요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위협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