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역은 30대 초반의 남성 직장 상사(피고인)와 20대 초반의 여성 부하 직원(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유일한 여직원으로, 상사인 피고인이 어깨 주무르기를 요구할 때마다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회장과 대표이사의 조카라는 특권 때문에 다른 직장 동료들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 4월 중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행동에 소름이 끼치고 혐오감을 느꼈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껴안는 등 추행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거나 "장소가 공개된 사무실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행'의 정의가 단순히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관계, 행위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인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과거에 similar한 행동(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에 대해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 기록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에 대해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등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자 온 몸에 소름이 돋고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와 연이어 발생한 일들로 인해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도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업무 관계에서의 친근한 행동이 아니라, 명백히 추행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동이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2. 해당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3. 업무상 위력이나 권한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행위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어깨나 등을 두드리는 등 업무상 친근감 표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은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추행은 반드시 성기 접촉이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추행은 신체 접촉의 종류, 장소, 관계,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됩니다. 2.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으면 추행이 아니다"는 오해입니다.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은 것은 권력 관계나 사회적 압박 때문에일 수 있습니다. 3. "공개된 장소에서는 추행이 아니다"는 오해입니다. 장소가 공개된 곳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깨 주무르기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어깨 주무르기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과 추행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 판례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강화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더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의 권력 관계를 악용한 성희롱과 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상황, 이전부터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과 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교육과 예방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