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게임장 '허니허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게임장의 운영자 이광민씨는 종업원 공모외 1과 함께 '웨스턴드림'이라는 게임기에 손목시계를 포함한 경품을 넣어 고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 게임기가 1999년 7월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경품 지급 기능이 없었는데, 운영자가 이를 변경해 경품을 제공한 점이었습니다. 당시 게임물관련법규에 따르면, 게임기에 경품을 넣어 제공하려면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으나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죠.
법원은 이광민씨의 행위가 명확한 법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2년 2월 9일 문화관광부장관 고시 이전 등급분류받은 게임물도 경품 제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과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게임기가 1999년 등급분류 당시에는 메달만 배출되도록 설계됐지만, 피고인이 이를 경품으로 변경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법규 위반으로 판단된 것이죠.
이광민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 것은 게임 운영상의 편의 때문이었고, 고객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품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게임물관련법규의 명확한 규정 위반임을 지적하며, 경품 제공 방식이 게임의 등급분류 변경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그리고 증인 공소외 2의 법정 진술이 주요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특히, 압수된 게임기 내부 구조와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 그리고 게임물설명서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및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문화관광부장관 고시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등급분류 없이 경품을 제공한다면 이 판례처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게임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경품 제공 방식이 법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품의 가격이 저렴하거나, 고객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 정도는 허용될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품의 가격과 무관하게 게임기의 등급분류 변경 없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기 제조사나 판매업체들이 경품을 내장하는 방식이 게임의 등급분류 변경 없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명확한 법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광민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00원의 금액을 노역장에 유치되는 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압수된 경품과 게임기 관련 물품은 몰수되었으며, 가납명령이 내려져 유죄 판결에 따른 금액이 가납됩니다.
이 판례는 게임장 운영자들과 게임기 제조·판매업체들에게 게임물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이 법규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게임업계는 게임기 설계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더 엄격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임장 운영자들이 경품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문화관광부장관 고시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 판례와 동일한 벌금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임기 제조사나 판매업체들도 경품 제공 방식이 게임의 등급분류 변경 없이 이루어질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