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회사에서 주주명부 복사본이 절취된 사건으로, 단순한 복사본이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회사의 주주명부 복사본 70장을 절취했습니다. 이 복사본들은 회사에서 비치된 복사용지를 이용한 전산출력된 문서였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단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분쇄기를 이용해 폐기해 왔습니다.
법원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반드시 금전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관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절취한 복사본이 피해 회사에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절취한 서류가 단순한 복사본일 뿐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복사본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사가 복사본을 분쇄기로 폐기해 왔던 사실과, 복사본이 주주명단을 정리할 당시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던 문서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복사본에 주관적·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타인의 문서를 복사하여 절취하거나, 복사본을 이용하여 경제적·주관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복사본이라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사본은 원본과 달리 가치가 없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복사본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가치를 부여한다면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복사본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아도 주관적 가치가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형량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절도죄의 기본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단, 피해 규모나 피고인의 전과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한 복사본이라도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들은 복사본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또한, 문서의 주관적·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사본 절취 사건에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복사본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주관적·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들은 문서의 복사본도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