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인 신기남(피의자)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회의에서 그는 한나라당 후보자 및 관계자들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청중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 대표가 영주 지역에서 유세를 할 때, 선거운동원들이 1인당 30만 원씩 총 39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결과, 이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달랐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 대표의 유세 현장에서 금품을 제공한事实은 없었다. 오히려 금품 제공은 선거 유세 전날인 4월 2일,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한나라당 협의회장들에게 제공한 것이었다. 또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신기남 후보의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니었던 점도 확인됐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이유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기자회견을 할 당시, 언론보도 및 수사기관의 확인에 근거해 정보를 얻었다고 봤다. 특히, 대구 매일신문 등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한 점이 고려됐다. 또한, 법원은 피의자가 기자회견 내용을 허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는 피의자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공소외 2(한나라당 부대변인)가 신기남 후보를 위해 선거 기획업무를 맡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피의자 신기남씨는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유세 중 금품 제공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피의자는 특히, 공소외 1(보험영업소장)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한나라당 후보자와의 연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신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결정적으로 고려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대구 매일신문 보도 내용**: 한나라당 대표의 유세 현장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었다. 이는 피의자가 기자회견을 할 당시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됐다. 2.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한나라당 협의회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나라당 후보자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다. 3. **열린우리당 내부 보고서**: 부정선거 감시팀장과 법제실장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신기남 후보측의 금품 제공 사실이 언급됐다. 이는 피의자가 기자회견을 할 당시 참고한 자료 중 하나였다.
만약 당신이 선거 유세 중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처럼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언론보도, 수사기관 등)을 바탕으로 한 경우,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1. **모든 허위사실이 범죄다**: 선거 유세 중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그 내용이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 **기자회견은 항상 공표다**: 기자회견은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출처와 공표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수사기관의 확인만으로 충분하다**: 언론보도나 수사기관의 확인을 근거로 한 공표도,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법원도 이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피의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기자회견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을 수 있다.
이 판례는 선거 유세 중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공표자의 고의와 정보 출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허위사실 공표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선거 유세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공표자의 고의와 정보 출처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언론보도, 수사기관 등)을 바탕으로 한 공표는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