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6시, 집 앞. 4명의 경찰관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 나를 둘러싸고 "함께 경찰서로 가자"는 말을 했다. 나는 어떤 범죄의 혐의도 없었지만, 경찰은 이미 10시간 동안 잠복해 나를 기다렸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 누나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나를 경찰서로 동행시키길 원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동행'이 실제로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경찰은 내가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도 화장실까지 경찰이 따라와 감시했다. 이는 명백히 임의동행이 아니라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동행이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동행이 적법하려면 수사관이 동행 거부권을 고지하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동행 요구 시 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경찰서 도착 후에도 자유로운 퇴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동행이 강제적 성격을 띠며, 이후 6시간 후에 이뤄진 긴급체포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나)은 경찰이 동행 요구 시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경찰서에서 화장실에도 감시가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임의동행이 아니라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경찰이 애초에 긴급체포 의도로 집을 찾아왔다가 증거 부족으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동행시킨 것임을 강조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경찰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간의 모순이었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동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진술에서는 긴급체포 의도로 집을 찾아왔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동행 요구 시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고, 경찰서에서의 감시 상황도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작용했다.
불법 체포된 자는 형법상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경찰의 불법적 동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서는 도주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다만, 불법 체포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임의동행이 강제성으로 변한 경우에 한한다.
가장 흔한 오해는 '임의동행은 항상 자발적이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의 압박이나 심리적 강제로 인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임의동행 후 체포는 항상 합법적이다'는 오해도 있다. 불법 체포에 기반한 체포는 위법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도주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불법 체포로 인해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즉, 처벌 수위는 0에 해당하며, 오히려 경찰의 수사절차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이다.
이 판례는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엄격히 규제하는 판례로, 경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경찰은 이제 임의동행 시 반드시 동행 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며, 피의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는 경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한 중요한 판례이다.
앞으로도 경찰의 임의동행이 강제성으로 변하거나, 동행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불법 체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불법 체포에 기반한 후속 체포도 위법으로 판단될 것이다. 시민들은 임의동행 요구 시 반드시 거부권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