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5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한 기업의 법정관리인인 피고인 1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배임 수재죄와 범죄수익은닉죄로 기소되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회사 공금 389만 원을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인출했고, 550만 원은 부가가치세 회계 조작을 위해 사용했다. 또한, 4억 원을 운송계약 알선 대가로 받아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 마지막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주식 양도를 했다고 한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횡령 행위는 회사 공금이 아닌, 이미 횡령된 돈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02년 10월 550만 원 횡령과 배임수재죄, 범죄수익은닉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회계 조작은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4억 원은 운송계약 알선 대가가 아니라 주식 투자금으로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주식 양도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2000년 5월 389만 원 횡령은 이미 횡령된 돈으로, 회사 공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02년 10월 550만 원 횡령은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임수재죄는 4억 원이 운송계약 알선 대가 아니라 주식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주식 양도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권 남용,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 행위가 회사 공금이라는 증거를 인정했다. 부가가치세 회계 조작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증거를 인정했다. 배임수재죄는 4억 원이 운송계약 알선 대가라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범죄수익은닉죄는 주식 양도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지 않는 증거를 인정했다.
회사 공금을 횡령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도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행위가 회사 공금이 아니거나,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
회사 공금을 횡령해도 이미 횡령된 돈이라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다. 부가가치세 회계 조작은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오해도 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죄는 주식 양도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오해도 있다.
피고인 1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5억 8천 5백 14만 6천 5백 3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2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피고인 1의 추징금은 범죄수익이 아닌 범죄피해재산으로 판단해 취소되었다.
이 판례는 회사 공금 횡령, 부가가치세 회계 조작, 배임수재죄,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죄는 범죄수익이 아닌 범죄피해재산으로 판단해 추징금을 취소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회사 공금 횡령은 회사 공금이 아닌지, 부가가치세 회계 조작은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이익이 아닌지, 범죄수익은닉죄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할 것이다. 또한, 범죄수익이 아닌 범죄피해재산으로 판단해 추징금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