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경주 힐튼 호텔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자금세탁 음모가 벌어진다. 피해자 A(공소외1)는 일본측 기업의 비자금 1,000억 원을 세탁할 은행과 일본인을 소개해 달라면 채무 3~4억 원을 갚고 10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이 제안을 받은 피고인1은 부산 동래구 주점에서 피고인2에게 "한일합작회사의 일본측 대표이사가 투자금을 몰래 회수하려는데, 이를 도와주면 사업자금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이후 피고인2는 사채알선업자 공소외4를 통해 부산 하나은행 구포지점과 부산은행 김해외동지점을 자금세탁용 은행으로 선택한다. 공소외4는 일본인 요시무라 요이치와 오미야 타카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들은 950억 원 중 일부는 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수표와 CD로 교환해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하려 했다. 그러나 계획된 강도범행이 연기되면서 첫 시도는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에서도 전산승인이 되지 않아 자금세탁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원심(울산지방법원 2006.4.18 선고 2006고합6 판결)은 피고인1,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인즉, 범죄수익은닉죄는 실제 범죄수익이 발생해야 성립하며, 이 사건에서는 950억 원의 입금이 전산승인되지 않아 범죄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대법원 2006노224)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범죄수익은닉죄의 미수 또는 예비죄는 실제 범죄수익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피고인1,2는 이미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세탁을 준비한 시점에서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1,2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미수)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피고인1,2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2는 "자금세탁을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자금이 입금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3,4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피고인3,4는 "원심판시 특수강도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3,4의 범죄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며, 두 사람은 각각 5회, 4회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공소외4가 2005.12.14경 하나은행 구포지점에서 요시무라 요이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증거 2. 피고인1,2가 2005.12.19경 공소외4의 알선으로 부산은행 김해외동지점에서 오미야 타카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증거 3. 피고인1,2가 자금세탁을 위해 은행지점장과 사채업자에게 접촉한 증거 4. 피고인1,2가 자금세탁을 위해 준비한 수표와 CD 교환계획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1,2가 범죄수익은닉죄의 실행에 착수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였다.
당신이 피고인1,2처럼 자금세탁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착수했다면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주의가 필요하다. 1.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채업자에게 연락한 경우 2. 실제 범죄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은닉행위를 예비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3. 특정범죄가조장죄나 횡령죄와 결합된 경우 단, 범죄수익은닉죄는 반드시 범죄수익이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은닉행위의 기수, 미수, 예비 중 어느 경우에도 현실적인 범죄수익의 발생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 실제 입금되지 않았으니 무죄다"는 오해 - 범죄수익은닉죄는 실제 범죄수익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은닉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2. "은닉행위 예비 또는 미수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오해 -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죄의 예비 또는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인정했다. 3. "은닉행위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반드시 현금이어야 한다"는 오해 - 범죄수익은닉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뿐 아니라 수표, CD,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대법원은 피고인1에게 벌금 1천만 원, 피고인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1,2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결과다. 1. 피고인1,2는 자금세탁을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지점장, 사채업자에게 접촉한 점 2. 피고인1,2는 범죄수익은닉죄의 실행에 착수한 점 3. 피고인1은 사기죄로 전과가 있는 점 참고로, 피고인3,4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5년,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판례는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수익은닉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 - 실제 범죄수익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은닉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금융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 은행지점장 등이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범죄예방 효과 - 자금세탁 음모에 가담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판례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자금세탁 음모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1. 은닉행위 예비 또는 미수도 엄격하게 처벌될 것 - 실제 범죄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은닉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2. 금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 은행지점장 등이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도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3. 범죄수익은닉죄와 다른 범죄와의 경합처리 원칙이 적용될 것 - 자금세탁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조장죄, 횡령죄 등과 결합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4.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 - 피고인1,2처럼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양형 시 참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판례는 금융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거래 시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