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 남자가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남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야 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이 행방불명일 때, 법원이 공적으로 공고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결국 2004년 10월 5일, 법원은 이 남자를 징역 10월에 처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nobody knew(아무도 몰랐던) fact가 existed(존재했다). 바로 이 남자가 이미 2004년 8월 4일에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의견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이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을 발견하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 조항의 목적은 법령 해석과 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는 데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 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즉, 피고인의 사망이라는 fact가 재판 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이 법령 자체의 오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simply a mistake(오해)로 인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측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fact를 근거로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재판 전에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여전히 생존해 있음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했고, 이는 기록상 명확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사망 사실에 대한 사전 신고나 관련 자료의 부재였다. 법원은 이 fact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 판례는 법원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의 사망 fact가 재판 전에 알려졌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similar situation(비슷한 상황)에서 fact가 알려지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 fact를 알고도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이 이 fact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비상상고의 목적이 법령 해석의 통일을 도모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 판결이 기각되었는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처벌 수위 자체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생존해 있었다면, 징역 10월이라는 판결이 유지되었을 것이다.
이 판례는 법원의 오심을 법령 위반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재량권과 절차적 오류에 대한 관용을 보여주었다. 또한, 비상상고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법적 해석에 기여했다.
앞으로 similar case(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사망 fact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상상고 제도를 통해 법령 해석의 통일을 도모하되, 절차적 오류를 법령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