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어느 여름 밤, 청주시의 한 자취방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A 씨는 당시 피고인 B 씨의 애인 관계였지만, B 씨의 집요한 요구를 거부하자 B 씨는 분노했습니다. B 씨는 A 씨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간 후, 선풍기 리모컨 등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 후 B 씨는 부엌칼을 들고 A 씨의 왼손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자를 듯한 시늉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B 씨가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어 보여 준다"고 말하며 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긋는 시늉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A 씨가 B 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을 넘어 협박죄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협박죄의 '협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 여기서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며,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B 씨의 행동, 즉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자해할 듯한 시늉을 하며 A 씨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 씨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심은 B 씨의 행위를 협박으로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의 행위가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 씨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B 씨의 전과와 범행의 악질성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또한 경찰관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점, 전과 5범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A 씨의 경찰 진술과 B 씨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칼을 배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며 매우 두려워했다 진술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집에 침입해 앨범과 결혼식 비디오테이프를 훔치고, 경찰관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점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B 씨의 행위가 단순한 다툼을 넘어 협박죄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네 가족을 다치게 할 거야"라고 말하거나, 칼이나 다른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하는 행위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연인 간의 다툼에서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박죄가 반드시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같은 직접적인 위협만 포함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거동이나 태도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는 반드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나 공포심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B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B 씨의 전과, 범행의 악질성,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B 씨는 2002년에도 도주차량 관련 범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지 2년여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에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B 씨의 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판례는 연인 간의 다툼에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협박죄가 직접적인 위협에만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를 통해, 거동이나 태도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는 연인 간의 폭력이나 협박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인 간의 다툼에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례를 통해 협박죄의 범위를 명확히 했으므로, similar한 사례가 발생하면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인 간의 다툼에서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연인 간의 폭력이나 협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