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찜질방에서 부항 시술을 해주는 일을 하던 A씨입니다. A씨는 찜질방에 침대를 갖추고 부항기, 부항침 등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아픈 부위와 증상을 물어보고, 양손으로 아픈 부위의 혈을 주물러 근육을 풀어준 후, 부항을 뜨고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른 후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술에 대한 대가는 15,000원 또는 25,000원씩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행위를 단순히 민간요법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A씨는 한의사 자격이나 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술을 행했어요.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행위의 정의: 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 정의했습니다. A씨의 부항 시술은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 법원은 부항 시술이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과 시술자의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경우, 시술 과정에서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의료법 위반: A씨는 한의사 자격이나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주장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부항 시술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다: A씨는 부항 시술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민간요법이며, 위험성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A씨는 자신의 시술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최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의료행위와는 무관하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진정한 의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아픈 부위를 주물러주는 행위일 뿐이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A씨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항 시술의 내용: A씨는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술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2. 시술의 목적과 방법: A씨는 아픈 부위와 증상을 물어본 후, 양손으로 아픈 부위의 혈을 주물러 근육을 풀어준 후, 부항을 뜨고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른 후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3. 영리 목적: A씨는 시술에 대한 대가를 15,000원 또는 25,000원씩 받았습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행위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2.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무료로 행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면허 없이 행하는 행위: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면허 없이 행하는 경우입니다.
A씨의 사례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1. 민간요법은 처벌받지 않는다: 부항 시술은 민간요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위험성이 적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부항 시술이 위험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시술 과정에서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무료로 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면허 없이 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의료법을 위반한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면허 없이 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면허 없이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면허 없이 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A씨의 판례는 사회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 무면허 의료행위의 단속 강화: 이 판례는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2. 의료행위의 정의 확대: 이 판례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부항 시술과 같은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3. 민간요법에 대한 인식 변화: 이 판례는 민간요법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민간요법도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라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1. 의료행위의 정의: 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 정의할 것입니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 법원은 부항 시술이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과 시술자의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3. 의료법 위반: 법원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4. 처벌 수위: 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죄로 처벌할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