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대구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중부지부 상근직원인 A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알렸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5월 6일, 두 번째는 5월 9일, 마지막은 5월 11일이었어요. 각 메시지에는 해당 후보자의 이름, 개소식 장소, 시간 등이 담겨 있었죠. 문제는 이 메시지를 보낼 당시 A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어요. 법원에서는 이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논점이 되었죠.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메시지 내용에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없았어요. 단순히 개소식 정보만 전달한 것이었죠. 둘째, A씨는 총연맹의 상근직원으로서 경리, 행사 진행, 업무 연락 등을 평소에도 담당해 왔어요. 이 메시지 발송도 그 일환으로 본 거예요. 셋째, 메시지 수신 대상은 총연맹 회원 중 간부급 운영위원에 한정되었어요. 일반 유권자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었죠. 법원은 "일상적·의례적 업무 행위"로 판단해 A씨를 무죄로 판결했어요.
A씨는 경찰과 법정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어요. "나는 총연맹의 상근직원으로서 회원들 간의 업무 연락과 경조사 연락이 주 업무예요. 이 메시지들도 그 일환이에요. 선거운동이 아니라 회원들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보냈죠." 특히 A씨는 복수 후보자에게 동일한 형식의 메시지를 보낸 점, 그리고 총연맹의 공식 회의에서 "출마 회원의 개소식 상황을 간부들에게 연락하라"는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1. A씨의 진술: 메시지 발송 당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적이었음 2. 공소외 5, 공소외 1의 진술조서: 다른 후보자들의 진술도 A씨의 주장과 일치 3.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본: 실제 발송된 메시지 내용 확인 4.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부 조직도: A씨의 업무 범위와 회원 구조 확인 5. 총연맹 회의록: 회원들 간 연락 규칙에 대한 결정 사항 확인
일반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주의가 필요해요.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예: 공무원, 특정 단체 상근직원 등)인 경우 2.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3.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지도를 높이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A씨 사례와 달리, 메시지에 "이 후보를 지지해 주세요"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 판례를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오해 3가지를 소개할게요. 1. "선거 관련 정보는 모두 선거운동이다": 일상적 업무 연락은 제외됨 2. "후보자 이름을 언급하면 바로 선거운동이다": 목적과 맥락이 중요 3. "간부들에게만 보내면 안전하다": 대상의 범위만으로는 판단 안 됨
이 사건은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만약 유죄로 판결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어요.
이 판례는 선거운동과 업무 연락의 경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1. 특정 단체 직원의 업무 연락 범위 확립 2. 선거운동과 일반 정보 전달의 구분 기준 마련 3. 공직선거법 적용 시 객관적·종합적 판단 필요성 강조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아요. 1. 메시지 내용: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있는지 2. 발송 목적: 선거운동 목적인지, 업무 연락 목적인지 3. 발송 대상: 일반 유권자인지, 특정 구성원인지 4. 업무 연관성: 평소 유사한 연락이 있었는지 5. 반복성: 일회성이었는지, 지속적으로 행해졌는지 법원은 여전히 "객관적·종합적 판단"을 할 거예요. 단, A씨 사례처럼 업무 연락과 선거운동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