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 온천 개발업자가 공증서의 내용을 일부 조작해 피해자에게서 공사대금을 사취하려 했어요. 이 업자는 피해자와의 계약에서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약정했지만, 공사가 실패하고 공사비 지급도 불가능해지자, 공증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는 "온천구 허가 취득비용 및 예상치 못한 일체의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문장을 "온천구 시공 허가권 취득 비용 및 시공 외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로 바꾸었어요. 이렇게 변조된 공증서를 소장에 첨부해 5,000만 원을 사취하려 했으나, 소송이 취하되면서 미수에 그쳤어요.
대법원은 원심(창원지방법원 판결)이 공문서변조죄로 판단한 것을 파기하며, 이 사건은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공증인의 인증 범위: 공증인은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만 인증할 뿐, 그 내용까지 인증하지 않아요. 따라서 사서증서의 내용은 공문서가 아니에요. 2. 변조된 부분: 이 사건에서 변조된 부분은 사서증서의 내용이었고, 이는 공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사서증서 인증서 중 인증기재 부분은 공문서에 해당하지만,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이 공문서인 인증기재 부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문서변조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어요. 1. 공증서 전체를 공문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사서증서 인증서의 일부를 변조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증서 전체를 공문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2. 소송사기 성립 불가: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단순히 법률적 평가를 잘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들을 기각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아요. 1. 변조된 공증서: 원본 공증서와 변조된 공증서를 비교해, 피고인이 인증서의 일부를 변조했음이 입증됐어요. 2. 소장 첨부 문서: 피고인이 변조된 공증서를 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3. 피해자의 증언: 피해자는 공사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겠다는 계약 내용을 확인했으며, 변조된 공증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했어요. 대법원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문서변조죄와 사기미수로 판단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어요. 1. 사문서 변조: 타인의 서명이나 날인 없이 사문서를 변조하면 사문서변조죄(형법 제231조)에 해당해요. 공증서도 사문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2. 소송사기: 공증서를 변조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명백히 거짓인 주장을 해 법원을 기망하면 사기미수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해요. 단, 단순히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자신의 권리를 오인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은 예외예요.
다음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이에요. 1. 공증서 = 공문서: 모든 공증서가 공문서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서증서의 인증은 서명 또는 날인만 인증할 뿐, 그 내용까지 인증하지 않아요. 2. 소송사기 = 항상 유죄: 명백히 거짓인 주장을 해 법원을 기망한 경우에만 소송사기가 성립해요. 단순한 법률적 오인이나 사실 오인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3. 사문서변조 = 경미한 범죄: 사문서변조도 처벌 대상이므로, 공증서나 기타 사문서를 변조해서는 안 돼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파기했어요. 대신,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죄는 인정했어요. 원심은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全部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어요. 따라서 최종 형량은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거예요.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어요. 1. 공증서 인증 범위 명확화: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하는 범위를 명확히 해, 공증서의 효력과 한계를 정했어요. 2. 소송사기 성립 기준 강화: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백히 거짓인 주장을 해 법원을 기망해야 한다는 기준을 강화했어요. 3. 사문서변조죄의 중요성 부각: 사문서변조죄도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공증서나 기타 사문서를 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어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생기면 다음과 같이 판단될 거예요. 1. 사문서변조죄 vs 공문서변조죄: 공증서의 내용이 변조된 경우, 그 공증서가 사서증서의 인증에 해당하면 사문서변조죄로 판단될 거예요. 2. 소송사기 성립 여부: 명백히 거짓인 주장을 해 법원을 기망한 경우에만 소송사기가 성립할 거예요. 단순한 법률적 오인이나 사실 오인은 소송사기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3. 처벌 수위: 사문서변조죄와 사기미수죄는 별개의 범죄로 간주되며, 각 죄에 해당하는 형이 부과될 거예요. 단, 경합범으로 인해 1개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요. 이 판례를 통해, 공증서의 내용 변조나 소송사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더 명확해졌어요. 따라서 공증서를 다루는 경우,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는 명백히 거짓인 주장을 피해야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