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평택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한 보따리상이 중국에서 구입한 깨 84kg, 마늘 144kg 등을 휴대품으로 신고해 면세로 통관했습니다. 이 농산물들은 실제로는 판매 목적이었죠. 이 보따리상들은 농산물을 분할해 휴대품으로 신고해 세관 검사를 통과했고, 이후 이를 중간 상인인 공소외1과 공소외2에게 팔았습니다. 이 두 중간 상인들은 다시 피고인에게 545,000원에서 7억 2천만 원에 이르는 농산물을 팔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농산물들이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농산물들이 여행자 휴대품으로 신고해 면세 통관된 경우에도, 실제로는 판매 목적이라면 밀수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했습니다. 1. 여행자 휴대품으로 신고해도 판매 목적이라면 밀수품이다: 관세법상 여행자 휴대품은 개인용품이나 선물용품 등이지만, 판매 목적인 상용물품은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용물품을 휴대품으로 신고해 면세 통관한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2. 밀수품 취득죄 성립: 피고인이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농산물을 구매한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품 취득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밀수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법원은 원심이 "보따리상들이 휴대품으로 신고해 면세 통관했다면 밀수품이 아니다"고 판단한 것을 오류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판매 목적이라면 휴대품 신고로 면세 통관해도 밀수품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휴대품으로 신고해 면세 통관된 농산물은 합법적이다: 보따리상들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 세관 검사를 통과하고 면세 통관된 경우, 이 농산물은 합법적으로 반입된 것이다. 2. 중간에 거래된 농산물의 성질을 알 수 없다: 피고인은 중간 상인들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했고, 이 농산물이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3. 중간 상인들의 행위와 무관하다: 피고인은 보따리상들이 어떻게 농산물을 반입했는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밀수품 취득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1. 휴대품 신고서의 한계: 보따리상들이 제출한 휴대품 신고서는 1인당 50kg 이하의 농산물을 휴대품으로 신고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매 목적이었으므로, 휴대품으로 신고해도 밀수품으로 간주됩니다. 2. 농산물의 취득 과정: 피고인이 중간 상인들로부터 대량의 농산물을 구매한 점. 이 과정에서 농산물이 휴대품으로 신고해 면세 통관된 것은 확인했지만, 판매 목적이었으므로 밀수품으로 간주했습니다. 3. 피고인의 고의: 피고인이 농산물이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량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점 등이 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판매 목적인 상용물품을 휴대품으로 신고해 면세 통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개인용품이나 선물용품에 한합니다. 판매 목적인 상용물품을 휴대품으로 신고해도 밀수품으로 간주됩니다. 2.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취득한 경우: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하면서도 이를 취득하면 밀수품 취득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대량의 농산물을 구매한 경우, 이는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중간 상인들을 통해 밀수품을 취득한 경우: 중간 상인들을 통해 밀수품을 구매해도, 이를 알거나 의심하면서 취득하면 밀수품 취득죄가 성립합니다.
1. "휴대품으로 신고해면 면세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개인용품이나 선물용품에 한합니다. 판매 목적인 상용물품은 휴대품으로 신고해도 밀수품으로 간주됩니다. 2. "중간 상인들을 통해 구매하면 안전하다": 중간 상인들을 통해 밀수품을 구매해도, 이를 알거나 의심하면서 취득하면 밀수품 취득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중간 상인들의 신뢰만으로는 안전한 구매가 아닙니다. 3. "대량 구매가 문제가 아니다": 대량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면, 이는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량 구매 시 반드시 품원의 합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법상 밀수품 취득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밀수품 취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추가 처벌: 밀수품 취득죄는 관세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수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밀수품 거래의 규제 강화: 이 판례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악용해 밀수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원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 밀수품 취득죄의 확대 적용: 이 판례는 밀수품 취득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이를 취득하는 행위는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관의 검문 강화: 이 판례는 세관의 검문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관은 이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검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1. 상용물품의 반입 금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상용물품을 반입하려면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밀수품 취득죄의 확대 적용: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이를 취득하는 행위는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수품의 취득 시 반드시 품원의 합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세관의 검문 강화: 세관은 이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검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악용해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는 쉽게 발견될 것입니다. 4. 중간 상인들의 책임 강화: 중간 상인들도 밀수품을 취득하는 경우,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상인들도 밀수품의 취득 시 반드시 품원의 합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밀수품 거래를 규제하고, 관세법의 적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밀수품 거래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