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이자 동대문 선거구 후보였던 A씨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는 "피해자 박근혜 후보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자금이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발언의 문제는 이 의혹이 사실 무근이었다는 점. A씨는 이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의혹을 근거 없이 퍼뜨렸는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장인지에 있었다.
대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의 판단을 파기하면서, 검사가 A씨의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며, 검사가 허위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제출한 소명자료(예: 재미언론인의 책, 시민단체 성명서 등)가 구체적이지 못했고, 검사가 이를 반박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A씨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1. 박정희의 스위스 비자금을 관리하던 인물이 해임된 후 예금주가 피해자 명의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담긴 책 2.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박정희의 비자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증언 3. 전두환이 박정희의 비자금을 수사하다가 일부를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증언 그러나 대법원은 이 자료들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일설에 의하면"이나 "라는 얘기가 있다"는 식의 표현은 구체적인 증거로 삼기 어려웠다고 보았고, A씨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도 허위성을 인식했음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핵심으로 본 것은 A씨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구체성 부족이었다. A씨는 스위스 비자금 전달 의혹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증거(예: 특정 시점, 장소, 관련자, 방법 등)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단순한 소문"이나 "불특정인의 발언"만으로는 허위성 입증을 위한 소명자료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즉, A씨가 제시한 자료들은 검사가 허위성을 반박하기에 충분한 구체성이 없었다는 것.
이 판례는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시, 그 허위성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만약 당신이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에 대해 "A 후보는 뇌물을 받았다"는 식으로 구체적 증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 검사가 그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한 소문" 수준의 자료로도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당신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 법원은 당신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허위성 인식을 인정할 수 있다.
1.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오해: 이 판례는 진실이 반드시 승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검사가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2. "소문도 증거가 된다"는 오해: 대법원은 단순한 소문이나 불특정인의 발언만으로는 구체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3. "선거 기간에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오해: 선거 기간 동안의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이 사건에서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즉,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이 판례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여부가 검사의 입증 책임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만약 A씨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면, 처벌을 면치 못했을 수도 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판례는 선거 기간 동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명확히 했다. 즉, 검사가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진실한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판례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는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구체적 증거 없이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선거 기간 동안 허위사실 공표가 발생한다면, 법원은 검사의 입증 책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즉,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예: 특정 시점, 장소, 관련자, 방법 등)를 제시하면 허위성 입증이 용이해질 것이다.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를 의심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단순한 소문이나 불특정인의 발언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증거 없이 허위정보를 공유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