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한 선거철, 한 후보 캠프에서 충격적인 사건 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2(선거 후보자)와 그의 심복들인 피고인 1(선거조직본부장)과 피고인 3(선거자금 총책임자)는 상대 후보를 도청하기 위해 주거침입과 도청장치 설치라는 불법 행위를 계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대 후보의 약점을 캐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도청을 실행한 것은 공소외인 4였지만, 실제 결정권자와 자금 공급자는 피고인 2와 3이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이 공모가 직접적인 모의가 아닌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피고인 2가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심복들이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회사에서 사장이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부장과 과장이 사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실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2와 3이 직접 실행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모의 성립 요건**: 공모는 반드시 직접적인 모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가 성립합니다. 즉, A가 B에게 제안하고 B가 승인하면 C가 실행해도 A와 B는 공모자로 인정됩니다. 2. **간접증거의 중요성**: 피고인들이 범의를 부인하자 법원은 간접사실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3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자금 집행을 지시한 점, 피고인 2의 처가 승낙한 것이 피고인 2의 승낙과 다름없다고 여긴 점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3. **범죄 예상 가능성**: 피고인 3은 도청 과정에서 주거침입이 수반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자금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 **피고인 1**: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형 부당 alone은 상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고인 2**: 직접 도청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심복들이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실행한 점, 자금 공급을 승인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3. **피고인 3**: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며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국 자금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는 공모의 일부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공모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2의 암묵적 승인**: 피고인 2는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심복들이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실행한 점, 자금 공급을 승인한 점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2. **피고인 3의 자금 집행 지시**: 피고인 3은 도청 자금 집행에 대한 최종 결재권을 가졌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모의가 없었다 해도, 자금 공급을 통해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공소외 1의 중간 보고**: 공소외 1은 피고인 2에게 도청 상황을 중간 중간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2가 도청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일반인도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암묵적 공모**: 직장 상사가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부하 직원이 상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를 실행하면 상사도 공모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금 공급**: 불법 행위를 위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승인한 경우, 실행자와의 공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범죄 예상 가능성**: 불법 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방조하거나 자금을 공급한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면 무죄다"**: 실제로 실행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공모나 자금 공급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암묵적 공모는 공모가 아니다"**: 직접적인 모의가 absence해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가 성립합니다. 3. **"범죄 예상 가능성 없이 자금만 공급하면 무죄다"**: 불법 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상하면서도 자금을 공급하면 공모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1**: 10년 미만의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조직본부장으로서 도청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2. **피고인 2**: 선거 후보자로서 도청 행위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점, 자금 공급을 승인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3. **피고인 3**: 자금 조달 및 집행의 총책임자로서 도청 자금을 공급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공모의 범위 확장**: 암묵적이거나 순차적인 공모도 인정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의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자금 공급의 중요성**: 불법 행위를 위한 자금 공급이 공모로 인정됨으로써, 자금 공급자의 형사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3. **범죄 예상 가능성의 강조**: 불법 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상하면서도 방조하거나 자금을 공급한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될 것입니다. 1. **공모의 성립 요건**: 암묵적이거나 순차적인 공모도 인정될 것입니다. 즉, 직접적인 모의가 absence해도 의사의 결합이 있다면 공모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금 공급의 역할**: 불법 행위를 위한 자금 공급이 공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금 공급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3. **범죄 예상 가능성**: 불법 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상하면서도 방조하거나 자금을 공급한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